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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3만3천건 16TB 유포 ... '서본좌' 잡혔다.
• 음란물을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매월 10~20만원씩 받고 동영상을 공급해 혼 협의.
• 동영상 공급으로 약 2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으나, 국내 카지노에서 탕진 ㅡㅡ;
• 예전 '김본좌'나 '정본좌'를 넘는 자료 공급을 했다는...

• 카카오톡, 20억 ‘대박’…“밸런타인 노린다”
• '카카오톡'이 수익모델로 도입한 키프티콘이 지난 12월 도입이후 월 매출 20억원을 달성.
• SNS 기반 앱 서비스에 대한 수익모델 부상할 듯...
• 발렌타인데이인 이번달의 매출은 40억원으로 예상되어 연매출 230억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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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4월2일 오후 2시쯤 14개월여 동안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이 협정타결로 인해 저작권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로인한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본다.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50년 -> 70년, 2년 유예기간 후에 2009년 부터 시행되면, 이로인해 향후 20년 동안 추가 지불해야할 저작권료는 출판, 음악, 영화등에서 약 2천 44억원 예상

2.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지분소유제한 조정 
  49% -> 51%,  이는 프로그램 공급업체(PP)가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유료방송 컨텐츠시장(CATV)의 완전개방으로 해석할 수 있음. 2%의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라니..

3. 방송쿼터제 비율 조정 
  80% -> 50%,  방송 쿼터제의 조정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 공중파 TV에서 외국물 방영 비율이 이전에는 20%였으나, 50%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내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의 규모가 미국의 PP에 10분 1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파에서 외국물의 방영율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국내 PP들의 어려운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4.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적용(스트리밍 서비스)
  - '기술적 보호장치'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 통제 기술 적용
  - 'OSP의 책임 강화'로 저작권 침해자 정로를 OSP가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 해야함.
 이로 인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발생의 여지가 많으며, 위 사항들에 대해 교육, 연구등과 관련된 저작물들은 예외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40대 초반인 K 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윈도우비스타’가 탑재된 최신형 컴퓨터 구입했다. 가족들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K 씨도 흐뭇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동안 잘됐던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가 연결되지 않는다. 당황한 K 씨는 은행을 비롯해 여러 곳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직원은 알아듣기 힘든 복잡한 설명만 늘어놓으면서 안 된다고 한다.

가상 상황이다. 하지만 한 달 이내에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기도 하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우비스타는 보안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때문에 과거 ‘윈도우XP’에서 사용 가능했던 일부 프로그램과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엑티브 엑스(Active X)’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정부 및 금융기관을 비롯해 거의 모든 웹 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MS는 윈도우비스타에서 보안성 문제로 이 프로그램 지원을 차단했다.

◇‘Active X’란 = 윈도우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MS에서 개발한 기술로 플래시·한글 등 기존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와 그림 등을 웹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은행에서 보급하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개인 PC에 설치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Active X 기술을 사용해 고객들의 PC에 인터넷 뱅킹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도와준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에 노출된 플래시, 인터넷 쇼핑몰 등을 비롯해 국내에서 제작된 거의 모든 웹 사이트에는 Active X 기술이 적용 돼 있다.

◇왜 K 씨의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되나? = 문제는 K 씨의 컴퓨터에 설치된 MS의 윈도우비스타에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Active X 기술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설계했다. 그런데 윈도우비스타는 Active X를 차단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접속이 불가능 하다.

MS는 윈도우XP에서도 보안 위험성을 경고하며 컴퓨터 사용자가 Active X를 차단 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윈도우비스타는 컴퓨터 관리자 모드의 설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Active X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MS는 Active X를 왜 차단했나 = MS는 Active X 기술을 포기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 동의 없이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고, 개인 PC에 몰래 접근할 수 있는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한 번 설치되 삭제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성 프로그램들이 Active X를 통해 확산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보기 위해 클릭을 했더니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무심코 설치에 동의를 했더니 원하지 않는 광고가 자꾸 뜨고 컴퓨터도 느려졌다. 인터넷 사용자라면 한 번 쯤 경험 해본 일이다. 모두 Active X 보안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Active X 기술의 허점을 이용해 설치되는 악성툴바, 불필요하고 컴퓨터 속도를 떨어트리는 프로그램들을 ‘그레이웨어’라고 부른다. 이는 바이러스 못지않은 골칫거리다. 이런 이유로 MS는 Active X를 폐기처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설계된 대부분의 웹 페이지가 Active X를 적용하고 있다. 윈도우XP 사용자들은 그레이웨어에 시달리고 윈도우비스타 사용자들은 웹 서비스를 이용에 장애를 겪을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MS의 Active X 독점 조장해서 문제” = 컴퓨터 보안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Active X 선호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Active X가 국내 시장을 95%이상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성 안철수연구소장은 “Active X는 보안상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고 MS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유독 국내에서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한 국가에서 특정 업체의 기술을 95% 이상 사용하는 일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같은 상황은 없다.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Active X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도 대체 기술이 많이 개발돼 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 “한국에서는 수많은 보안관련 소프트웨어들이 MS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Active X로 구동 된다”며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의 독점화를 이룬 유일무이한 곳이 한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같은 일을 방치하고 조장해왔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MS의 제품을 써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부분 패치를 통하여 Active X를 유지시키려는 기괴한 노력을 수개월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당장 Active X 포기할 수 없다” =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Active X의 보안상 취약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포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김영문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Active X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비 중이고, 윈도우비스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각 부처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Active X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달 말 대책을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선임연구원 역시 “인터넷 뱅킹 등 당장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MS와 기술적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야겠지만 윈도우비스타 출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 없이 Active X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윈도우비스타의 한글버전에만 Active X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MS에 기술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가 여러 문제점을 일으킨 Active X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지난해 MS가 ‘윈도우98’버전에 대한 기술지원 중단을 발표할 당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이 미국 MS본사를 직접 방문해 기술 중단 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 당한 바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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