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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4월2일 오후 2시쯤 14개월여 동안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이 협정타결로 인해 저작권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로인한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본다.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50년 -> 70년, 2년 유예기간 후에 2009년 부터 시행되면, 이로인해 향후 20년 동안 추가 지불해야할 저작권료는 출판, 음악, 영화등에서 약 2천 44억원 예상

2.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지분소유제한 조정 
  49% -> 51%,  이는 프로그램 공급업체(PP)가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유료방송 컨텐츠시장(CATV)의 완전개방으로 해석할 수 있음. 2%의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라니..

3. 방송쿼터제 비율 조정 
  80% -> 50%,  방송 쿼터제의 조정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 공중파 TV에서 외국물 방영 비율이 이전에는 20%였으나, 50%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내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의 규모가 미국의 PP에 10분 1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파에서 외국물의 방영율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국내 PP들의 어려운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4.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적용(스트리밍 서비스)
  - '기술적 보호장치'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 통제 기술 적용
  - 'OSP의 책임 강화'로 저작권 침해자 정로를 OSP가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 해야함.
 이로 인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발생의 여지가 많으며, 위 사항들에 대해 교육, 연구등과 관련된 저작물들은 예외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