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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ㆍ다음 본사 압수수색 … 검찰, 저작권법 위반 혐의
검찰에서 지난 4월에 영화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웹하드 업체 8곳 압수수색, 6월 5개 업체 대표 구속에 이어서,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인터넷 최대 포털사인 NHN과 다음을 압수수색했다.
최진실 자살사건으로 국회에서는 일명 '최진실법'이라는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IT 강국이 되기까지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서비스, 네티즌 들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이니 악성댓글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이 가나, 바로잡아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연 현재의 상황들이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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