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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일몰법은 기존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강력한 저항력을 지닌 행정조직들을 효과적으로 폐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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