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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의 개념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합니다.
법률
법률은 헌법다음에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 · 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하며 총리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 합니다.
* 정부입법 절차 :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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